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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녀 채용’ 선관위 투톱, 전격 사퇴…소쿠리 1년만에 또 혼돈
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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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iz & Now] 대법, 금호산업·금호석화 ‘금호’ 상표권 공유 판결
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금호산업(현 금호건설)이 금호석유화학(금호석화)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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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속엔 당근 한조각뿐…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한 부모 최후
아동학대 그래픽. 중앙포토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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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억 '금호' 상표권 분쟁…금호석화 이겼다, 공동사용 가능
‘금호’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가(家)의 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종 승소했다. 이로써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상표권의 공동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. 대법원 민사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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땅 사고 보니 몽골대사관서 창고로…한남동 '10평 싸움' 결말
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 건물이 국내 회사의 사적 권리를 침해했다면,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바이브컴퍼니(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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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사는 아들이’ 판례 뒤집었다…대법 “아들·딸 중 연장자가”
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. 대법원은 11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‘제사 주재자’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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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, 돌려달라"…원칙 깬 두 딸의 소송
'제사는 아들이' 물려받던 관행이 뒤집혔다. 대법원은 그간 '제사주재자'를 남성으로 보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, 성별이나 적서에 관계없이 직계, 근친순, 나이순으로 물려받도록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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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37명 성관계 불법촬영' 리조트 회장 아들, 징역1년10개월 확정
수십 명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.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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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변호사 오죽 어려우면···수임료 110만원에 대법갔다
━ 대법 “11만6000원 의뢰인에게 돌려줘야” 대법원까지 가게 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‘수임료 110만원 반환 소송’이 결국 의뢰인의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. 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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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이부진-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"
이부진 호텔신라 사장(왼쪽)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[연합뉴스 자료사진]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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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한테 매형 소개시킨 '브로커 검사' 사건의 전말은
[중앙포토] “이 사건을 잘 알고 마무리 작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요.”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가 이런 제의를 한다면 솔깃해하지 않을 피의자가 있을까. 지난 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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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朴 구속 기간 마지막 갱신…“4월 16일까지 연장”
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. 7일 대법원 2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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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의 징계위 기피신청…적법절차·공정성 따진 판례있다
추미애(左), 윤석열(右) 2일→4일→10일. 연거푸 두 차례나 미뤄진 검사 징계위원회는 ‘적법절차와 공정성’을 잘 갖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보여준다. 원칙 없이 이뤄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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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"…김정훈 무죄 확정
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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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만유학생 사망' 음주운전자, '윤창호법 위헌'에도 징역 8년 확정
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.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'윤창호법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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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기레기' 댓글 유죄→무죄…대법 "모욕이지만 비판 허용돼야"
인터넷 기사에 ‘기레기’(기자+쓰레기)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해당 표현이 모욕적인 건 맞지만, 맥락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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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만명 투표권 어쩌나…정부 "10만 확진, 그땐 대책 없다" [장세정의 시선]
문재인 대통령, 김부겸 국무총리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,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(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). '오미크론 대선' 상황에서 확진자 투표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관리에 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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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 뒤집은 선관위 파문 속…출근한 노정희는 입 닫았다
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'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'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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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"민주주의 발전 위해 투표"…사전투표 논란엔 함구
김명수 대법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제3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.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2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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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톡방에 "교관 도라이" 쓴 부사관 교육생, 대법 무죄 이유는
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겨냥해 '도라이'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사관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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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더는 돌보기 힘들다" 23년 조현병 앓던 딸 살해한 60대母
법원 이미지.연합뉴스 23년간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간호해오던 60대 여성이 증상이 악화하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.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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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유령주식' 내다판 삼성증권 전·현 직원들, 대법서 유죄 확정
2018년 4월 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. 연합뉴스 회사의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‘유령주식’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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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대법원장,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내정
노태악 대법관. 임현동 기자 노태악 대법관이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 몫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. 22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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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文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원에…노태악 뼈때린 한마디
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태악 대법관의 모습. 사진은 2020년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질의에 답하던 모습, 임현동 기자 “선관위원에게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